새크라멘토(SACRAMENTO)
대중적인 불임 해결책 중 하나인 체외수정 시술(시험관 아기 시술·IVF)이 올해부터 보험 적용을 받는다. 또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시 사용하는 화학물질 PFAS(과불화화합물) 사용이 금지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월이 시작됐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규 의료 및 보건 관련 법안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
다음은 가주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 법안이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처방전 라벨 제공 (AB 1902)
올해부터 약국은 시각 장애인을 위해 점자, 큰 글씨 또는 오디오 형식으로 된 약물 라벨과 사용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시각 장애인들은 처방약을 모니터링하고 정확한 복용량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모 정신 건강 검사 의무화 (AB 1936)
건강 보험사는 산모에게 산후우울증 검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신 중 최소 1번, 출산 후 6주 이내에 검사를 받고 필요에 따라 추가 검사도 받을 수 있다. 주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출산한 사람 5명 중 1명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다.
체외수정(IVF) 보험 적용 (SB 729)
오는 7월부터 50인 이상 직원을 기업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불임 치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보장한다. 이 법안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정에게 필수적인 치료를 보장하며, LGBTQ+ 부부가 이성애자 부부와 동일한 수준의 비용으로 가족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랫동안 추진돼 온 정책이다.
병가 및 보호 휴가 확대 (SB 1105, AB 2499)
SB 1105는 농장 노동자들이 지역 또는 주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언할 경우 열, 연기 또는 홍수를 피하기 위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 AB 2499는 가족 구성원이 가정 폭력이나 기타 폭력 범죄를 겪는 경우 이를 돕기 위해 유급 병가 또는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신병원 입원 폭력 범죄자 구금일 확대 (AB 2475)
심각한 정신 질환을 가진 폭력 범죄자는 판사가 석방 명령을 내린 후에도 더 오래 구금될 수 있다. 그동안 법적으로 허용되는 구금 기간은 5일이었으나, 올해부터 주 정부 및 로컬 법 집행 당국은 가석방자의 주거지, 약물 치료, 행동 건강 치료를 조율하기 위해 최대 30일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화장품 및 ‘영구 화학물질’ 금지안 (SB 903)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시 PFAS로 알려진 ‘영구 화학물질’ 사용이 금지됐다. PFAS는 레인코트, 식품 포장, 립스틱, 면도 크림 등 일상 제품에서 발견되며, 암, 선천적 결함, 면역 기능 감소와 관련이 있는 합성 화합물이다.
의료 종사자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낙태 클리닉 관련·AB 2099)
낙태 시술을 하는 클리닉에서 의료진 또는 환자를 위협하거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거나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과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를 경범죄로 분류했다.
의료 부채 신용 보고서 게재 금지 (SB 1061)
의료 제공자와 채권 추심업체가 미납 의료비를 신용 평가 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의료 부채가 신용 보고서나 신용 점수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8번째 주가 됐다.
이민자 구금 시설 점검 허용 (SB 1132)
로컬 정부의 보건 공무원은 민간 이민자 구금 시설을 점검하고 적절한 환기, 기본 정신·신체 건강 관리, 식품 안전 등에 관한 주 및 지역 보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보험사 인공지능(AI) 활용 제한 (SB 11120)
대형 의료보험사들이 환자 청구 건을 분석하고 치료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환자의 병력 및 기타 기록을 검토한 자격을 갖춘 면허가 있는 의사 또는 의료 제공자가 내려야 한다.